보성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보성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CCTV”를 참고 바랍니다.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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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성군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집·보유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변경사항을 알리고 동의받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보성군은 법령의 규정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열람청구 부서 및 연락처 등을 개인정보포털(https://www.privacy.go.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보성군” 입력 후 검색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보성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보성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관합니다.
- 파기절차
- 보성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보성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전체 파기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일부 파기 - 전자적 파일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 기록매체 : 해당부분 마스킹, 구멍뚫기 등
※ 기술적 특성으로 위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보성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보성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보성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성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교육 및 관리‧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 수 | 교육 수료 인원 | 점검 기간 | 점검 항목 | 점검 결과 | 비 고 |
---|---|---|---|---|---|
35개 업체 | 434명 | 2024.9.23. ~ 10.8. | 개인정보 이용, 재위탁,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파기 등 11개 항목 | 양호 | '25년 하반기 실시 예정 |
※ 수탁자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 점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보성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 직원 개인정보 교육
- 기술적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
- 물리적조치 : 전산실 등 감시 및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개인정보 자동 수집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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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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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열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열람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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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청구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보성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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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서형빈
- 직책 : 부군수
- 연락처 : 061)850-501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총무과 정보통신팀
- 성명 : 황성하
- 연락처 : 061)850-5143 / ddse12@korea.kr / Fax : 061)850-5149
정보주체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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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분쟁조정, 지우개제도 신청 등) : (국번없이) 118(https://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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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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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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