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안내
- 작성일
- 2022.11.15 10:03
- 등록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367
첨부파일(1)
-
(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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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명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안내 | ||
|---|---|---|---|
| 등록번호 | 2024-00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 선정기준 | - | 등록일 | 2022-11-15 10:03:40 |
⊙ 국민신청실명제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정책의 과정과 책임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사업
⊙ 운영방법
- 국민이 정책실명이 공개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공개
⊙ 대상 사업
- 보성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 각종 매체(뉴스, 신문, 도정 시책자료 등)를 통해 알고 있거나, 평소 관심있게 보고있는 보성군의 모든 정책 사업
⊙ 신청 개요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 신청 자격: 모든 국민
- 신청 방식: 우편, 팩스 등
(우편)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기획예산실 / 등기
(팩스) 061-850-5069 / 송신 후 반드시 접수 확인(061-850-5023)
⊙ 유의 사항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할 경우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한 경우 보완 방향 안내 및 재신청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