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영업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영업의정의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 건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처리기간 | 즉시 |
| 검토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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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8,000원 |
| 관련서식 |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민원24 홈페이지 |
|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 영업신고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 15일이내에 현지시설조사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 영업의정의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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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처리기간 | 즉시 |
| 검토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기타관련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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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8,000원 |
| 관련서식 |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민원24 홈페이지 |
|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 영업신고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15일 이내에 현지 시설 조사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단란·유흥주점영업신고
단란주점 신규허가
| 영업의정의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 건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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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
| 유의사항 | 건축법, 학교보건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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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8,000원 |
| 관련서식 |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민원24 홈페이지 |
|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 영업신고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
유흥주점 신규허가
| 영업의정의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 건물용도 | 위락시설 |
| 처리기간 | 3일 |
| 유의사항 | 건축법, 학교보건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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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8,000원 |
| 관련서식 |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민원24 홈페이지 |
|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 영업신고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
식품제조/가공업영업신고
| 영업의정의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
| 건물용도 | 공장(식품공장, 식품제조업소) |
| 처리기간 | 즉시 |
| 검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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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8,000원 |
| 관련서식 |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 민원24 홈페이지 |
|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 영업신고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15일 이내에 현지 시설 조사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