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9. 19현재)
- 등록자
- 지역개발과
- 작성일
- 2014.09.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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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3단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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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단비교) 2014. 9. 19. 현재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개정 2011.4.14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개정 2011.4.14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개정 2011.4.14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 개정 2011.4.14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개정 2009.2.6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11.4.14
제8장 비용 개정 2009.2.6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장 보칙 개정 2009.2.6
제12장 벌칙 개정 2009.2.6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