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정보를 제공하며 1종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타법적용자,행려환자),2종수급권자 항목으로 구성된 표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및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노숙인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 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액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1차(의원),2차(병원,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약국(처방전),특수장비촬영(CT,MRI,PET)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처방전)	특수장비촬영 (CT,MRI,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먼저 가까운 보건기관이나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을 이용 하시고 진료 의사의 의료 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2차(병원급)→3차 의료기관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소요된 의료비 총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1인당 매월 6천원씩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병ㆍ의원, 약국 이용시 사용

건강생활유지비는 외래진료 및 약국 조제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모두 사용 후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 연도에 정산하여 수급권자 계좌로 지급되며, 진료횟수에 따라 개인별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2,000원 미만은 제외)

당연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 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급여 본인부담면제 신청서 제출시)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 등록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90일(1회)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75일(1회)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질환, 고혈압성질환, 간의질환, 당뇨병,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대뇌혈관질환, 두개내손상, 갑상선의 장애, 심장질환, 뇌전증)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등록 중증질환 및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90일(1회) + 55일(2회)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서 지정 된 의료기관만을 이용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 기준
- 【 원칙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 【 유형별 선택범위 】복합질환으로 제1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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