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농어촌(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기준
  • 생계급여 : 소득(연1억, 세전) 또는 재산(9억)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 부양능력 판정(소득, 재산, 가구특성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금,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