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수립
- 사업개요 : 규모
- 환경성검토 : 배출시설
- 정부지원 : 창업, 첨단산업, 세제, 금융
- 기타사항 : 인허가, 외국인투자
입지 예정지 선정
- 유형 : 개별입지, 계획입지
- 지역 : 수도권, 비수도권
- 용도지 : 적정용도, 부적정용도
공장설립 승인 등
- 사전환경성검토
- 사전재해영향검토
- 창업사업승인(※일괄의제처리)
- 공장설립승인(※일괄의제처리)
일괄의 제처리
16개 법률 32개 인허가
- 농지→농지전용 허가·신고, 용도변경승인
- 산지→산지전용허가·신고, 용도변경승인, 임목벌채허가·신고
- 초지→초지전용허가
- 사방지→죽목의벌채허가, 사방지지정해제
- 개발행위(형질변경, 분할)→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 인가
- 토지거래→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하천공사→하천공사시행허가
- 하천점용→하전점용허가
- 공유수면→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실시계획 인가 또는 신고
- 문연분묘→분묘개장 허가
- 사도개설→사도개설허가
- 도로점용→도로점용 허가
-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매립허가
-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도로·하천·구거·제방 용도폐지
-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용도폐지승인
- 환경성검토→사전환경성검토
- 건축→건축허가 및 신고
- 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 신고
- 공작물→공작물축조신고
4개법률 5개 인허가
- 축산물가공처리법: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조건부 허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제조허가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신고
- 먹는물관리법 :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토지매입
토지거래허가
부지매입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 완료
공장건축
건축허가 (16개 법률 31개 인허가 의제처리) → 사용승인
공장등록(가동)
- 공장설립완료(등록)
- 19개법률 26개 인허가 의제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