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조례는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의사용행위를 말한다.
3. “기획공연”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는 공연·전시를, “대관공연”이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공연·전시를 말한다.

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연습실, 로비(통행에 지장이 없는 전시에 한함)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냉난방시설, 무대조명, 영사시설, 무대음향 등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군수는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ㆍ도 또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행사
3.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행사
4. 그 밖의 행사(신청접수 순서에 따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정된 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
2.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관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사용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등 일체)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면제
2. 국가ㆍ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공연ㆍ행사 등은 100분의 50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일부터 5일 이전에 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4.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일부터 3일 이전에 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후 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시 회관은 손해발생분이 발생한 경우 추가 공제후 반환할 수 있다.

1.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군수는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안전조치 및 설비를 명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시에는 지체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5.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사용자가 철거 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처분 할 수 있다.

1.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3.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군수는 예매전표 등에 의한 현장 매표시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5퍼센트로 한다.
5. 사용자는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고 관람료를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기획 공연 및 전시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ㆍ부자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와 동행하는 사람 1명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등록된 귀환포로와 귀환한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65세 이상의 노인 및 어린이(3세 이상 12세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문화패스 대상자: 청소년(13세 이상 24세 이하) 및 대학생
   • 예술인패스(순수예술인에게 발급) 소지자: 예술인 본인
   • 10명 이상 단체

1. 군수는 기획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2. 기획공연의 초청·계약·매표관리·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군수는 기획공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좌석권 등급제·회원 할인제·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처를 운영할 수 있다.
4.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지급률은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시설을 망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11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및 변상책임 의무를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예치된 보증금은 사용완료 다음날 사용시설의 훼손여부 및 홍보물 등 철거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군수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안전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1. 군수는 회관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3.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소속 기술요원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기술요원과 안내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회관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휴관한다. 다만, 미리 회관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보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