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신상공개 대상

  • 청소년 성매수자
  • 영업알선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 청소년 인신 매매범
  •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ㆍ수입ㆍ수출자

신상공개 절차

  1. 법원으로부터 형확정을 받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자료접수
  2. 신상공개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
  3.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4. 신상공개심사위원회 2차 심사
  5. 공개결정 (청소년보호위원회 본회의)
  6. 행정심판ㆍ소송 등 이의신청기간부여(90일간)
  7. 신상공개

신상공개내용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명(한글, 한자)ㆍ연령ㆍ생년월일ㆍ직업 주소(시ㆍ군ㆍ구까지) 및 범죄사실 요지

공개방법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6개월), 정부중앙청사 및 시ㆍ도 게시판(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