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인쇄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소관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비고
공통 각종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획예산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주민복지실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 생활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치료 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관련 기록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0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비고
공통 충무/화랑/을지연습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무과 비상대비 관련 충무계획 및 관련사항
비상대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 동원자원조사 및 지정현황
비상대비 연습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용 암호장비,암호자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용 암호장비,암호자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 IP 및 정보통신장비 세부 구성도
정보통신시스템 신규도입 및 증설 등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자료
방화벽, 암호화장비 등의 보안정책, 접속로그 및 운영 관련자료
안전건설과 비상대비 관련 충무계획 및 관련사항
비상대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 동원자원조사 및 지정현황
비상대비 연습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민방위대 편성 명단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및 경보망
중요 국가기반시설 현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비고
보건소 전염병 위기대응 관련 비상훈련계획서
생물테러 대비 대응계획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비고
기획예산실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비고
기획예산실 불시감사·조사·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문답서확인서,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자료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총무과 공무원 인사관리(평정, 징계 등)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심의․회의록 등)
재무과 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평가업체 점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비고
공통사항 각종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식별형 정보
보조금, 지원금, 신청서중 개인 식별형 정보
기획예산실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
감사 및 조사 처분 관련
감사원 위탁 및 이송민원 조사 처리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 관련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감찰결과 처분
총무과 인재육성 장학금 신청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시스템 사용자계정, 개인정보 및 운영관련 자료
지역정보화 추진관련 정보화협의회 위원 및 심의자료 - 개인식별형 정보
군민 정보화 교육 대상자 개인식별형 정보
중고PC 보급 대상자 개인식별형 정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자 개인식별형 정보
재무과 지방세 이의신청결정서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서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서
보건소 환자 진료기록부 등 진료 관련 사항
검사기록 관련 서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비고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업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법인회계장부
군 금고약정서, 이율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비고
공통사항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회의록(개최후 6개월이내의 회의록)
도시경관과 각종 개발계획 등

세부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우리군 보유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시 공개여부 판단․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의 근거로 제시할 수 없으며,「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함
  • 세부기준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삭제 할 경우 공개 가능한 정보는 부분공개 토록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세부기준이 다를 경우 법령을 적용함
  • 정보공개법령 보다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함
    - 개별법령에 공개토록 된 사항은 비공개 불가
  • 행정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 하지 않도록 함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 메뉴 QR코드, URL : http://www.boseong.go.kr/index.boseong?menuCd=DOM_000000111002003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봉사과 일반민원계  김명성 ☎ 850-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