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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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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 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사업을하는 비영리법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또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해당 보조사업 정보로 한정한다)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생산․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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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봉사과 일반민원계  김명성 ☎ 850-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