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방침(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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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성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보성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개인정보 민원 및 침해 신고,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성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보성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위의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보성군 홈페이지 이용을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단순자료 제외) 게시 시 게시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게시 전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www.boseong.go.kr(보성군홈페이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성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이 완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파기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보성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지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 통계작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보성군은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

보성군 개인정보파일 처리관련 위탁현황(XLS 파일 다운로드)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본인정보에 한해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의 공개게시판에 게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보안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노출·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군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59조(금지행위)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개인 정보

  • 여러분이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IP 및 우리 군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방문 일시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안을 위한 통계 분석, 이용자와 웹 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될 것 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보성군이 운영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되며 다른 웹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군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에서는 외부 웹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전송 시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회원 아이디(ID)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보관되는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개인정보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보성군 홈페이지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를 위해 공공 I-PIN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PIN 발급 바로가기]

개인정보정책 및 침해사항 관련 문의

우리 군의 웹 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성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부군수 신명수
  • 보성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총무과 이병훈
  • 이 메 일 : lbh95011@korea.kr
  • 전화번호 : 061)850-5142/ Fax : 061)850-8503
  • 주 소 : 우)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시행일자 : 2011년 9월 30일

2.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성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보성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3자 제공
개인정보화일명 피제공기관 제공주기 제공방법 비고
재산세 국민건강관리공단 년1회 CD
주민세 적십자 년1회 CD
주민등록사진파일 예비군중대 수시 CD
자동차등록원부 국민건강관리공단 수시 출력물

우리 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의 허용, 연기 또는 제한·거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드리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성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수집방법,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개인정보삭제와 파기 사유
구분 내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 주체의 삭제 요청시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구분 내용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폐ㆍ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접근권한의 관리 및 비밀번호 관리

  • 보성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즉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 보성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대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및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접근 방지
    •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연락처 확인요망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연락처

  • 보성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성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부군수 신명수
  • 보성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총무과 이병훈
  • 이 메 일 : lbh95011@korea.kr
  • 전화번호 : 061)850-5142/ Fax : 061)850-8503
  • 주 소 : 우)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문의

보성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에 기재된 해당과를 찾아 열람 및 문의 가능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시행일자 : 2011년 9월 30일

보성군 개인정보 파일 대장 보기

3.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보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예방, 증거 확보, 시설 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제공, 법규 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장

관리책임자 업무

  •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촬영 시간 : 24시간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관 장소 : 운영 부서별 제한 구역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보성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보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 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가)

  •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조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 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 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 방문
  • 확인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성 확보(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의견 수렴 : 우리군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 예고 또는 의견 청취(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 우리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기기 위탁 관리

우리군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탁 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 관리 시에는 수탁 기관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 유출 금지, 관리 상황 검사 및 소속 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내판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 설치장소, 촬영 범위, 촬영시간, 관리 책임자 성명(직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 받은 자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기기 위탁 관리 수탁 기관 안내판 설치 예외 상황 및 설치장소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1)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 건물 입구에만 설치
2)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안내판 미설치
- 인터넷사이트에 관련 사항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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