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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안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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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전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검사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안전검사대상공산품(39개품목)

안전검사대상공산품
분야 품목
섬유(3)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스포츠용 구명복
화학(9)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 (세정제,접착제,방향제에 한한다).
건전지(단추형을 제외한다), 저독성 페인트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 세정액,부동액(방식제류를 포함한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자동차용 제생타이어 (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크레용.크레파스
금속(3) 가정용 압력냄비, 가정용 압력솥, 휴대용 사다리, 휴대용 동력예초기
회전 절단 날
생활용품(24)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작동완구,
비작동완구(유아용 딸랑이.삑삑이.차아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 그네에 한한다).
젓병,젓꼭지,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공기주입 보우트

위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규정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안전검사)
  • 같은법 제15조(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 같은법 제17조(검사등) 및 제21조(벌칙) 2년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같은법 제24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제산업과 투자유치계 문의 (061)85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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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제산업과 투자유치계  김지호 ☎ 850-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