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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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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수립

  1. 사업개요 : 규모
  2. 환경성검토 : 배출시설
  3. 정부지원 : 창업, 첨단산업, 세제, 금융
  4. 기타사항 : 인허가, 외국인투자

2. 입지 예정지 선정

  1. 유형 : 개별입지, 계획입지
  2. 지역 : 수도권, 비수도권
  3. 용도지 : 적정용도, 부적정용도

3. 공장설립 승인 등

  • 사전환경성검토
  • 사전재해영향검토
  • 창업사업승인(※일괄의제처리)
  • 공장설립승인(※일괄의제처리)

※ 일괄의제처리

16개 법률 32개 인허가

  • 1.농지→농지전용 허가·신고, 용도변경승인
  • 2.산지→산지전용허가·신고, 용도변경승인, 임목벌채허가·신고
  • 3.초지→초지전용허가
  • 4.사방지→죽목의벌채허가, 사방지지정해제
  • 5.개발행위(형질변경, 분할)→개발행위허가
  • 6.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 인가
  • 7.토지거래→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8.하천공사→하천공사시행허가
  • 9.하천점용→하전점용허가
  • 10.공유수면→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실시계획 인가 또는 신고
  • 11.문연분묘→분묘개장 허가
  • 12.사도개설→사도개설허가
  • 11.도로점용→도로점용 허가
  • 12.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매립허가
  • 13.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
  • 14.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도로·하천·구거·제방 용도폐지
  • 15.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용도폐지승인
  • 16.환경성검토→사전환경성검토
  • 17.건축→건축허가 및 신고
  • 18.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 신고
  • 19.공작물→공작물축조신고

4개법률 5개 인허가

  • 1.축산물가공처리법: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조건부 허가
  •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
  • 3.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제조허가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신고
  • 4.먹는물관리법 :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4. 토지매입

  • 토지거래허가

5. 부지매입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 완료

6. 공장건축

  • 건축허가 (16개 법률 31개 인허가 의제처리) → 사용승인

7. 공장등록(가동)

  • 공장설립완료(등록)
  • 19개법률 26개 인허가 의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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