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人 생활

> 보성人 생활 > 수질정보 > 수변구역

수변구역

인쇄

수변구역 지정 목적 및 기능

  • 상수원 댐 주변에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의 난 개발로 인한 상수원 수질악화를 사전에 예방
  • 인근도로, 시가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점오염 저감
    ※ 수변구역은 육상생태계와 육수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완충지역(Riparian buffer zone)으로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을 저감해 주는 등 수질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임.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역 및 범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대상지역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 기준)과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주변지역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5개 댐) :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장흥댐
  • 수변구역 지정 범위 :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장흥댐 등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 기준)의 상류지역중 당해 댐으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상수원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또는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얻어 지정

수변구역 제외지역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법 제4조제2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예정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자연취락지구

수변구역 지정 해제(법 제4조제3항)

수변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차후 하수처리구역 등으로 편입되면 수변구역은 해제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법 제5조제1항)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관광)숙박업·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시설, 공동주택 신설 제한

설치 가능 지역 및 시설(법 제5조제2항)

상수원 댐(계획홍수위선 기준)의 상류지역 중 당해 댐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로 유하거리 10㎞ 바깥지역 또는 상수원 댐에 직접 유입되는 위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상류로 유하거리 5㎞ 바깥지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모두 처리하거나 퇴비화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오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량(SS)이 10mg/L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공동주택은 설치 가능

보성군 수변구역 지정·고시 현황

  • 지정·고시일
    - 1차 지정 : 2002. 9. 18.(환경부고시 제2002-142호)
    - 2차 지정 : 2004. 9. 2.(환경부고시 제2006-147호)
    - 3차 지정 : 2006. 9. 19.(환경부고시 제2006-147호)
    - 4차 지정 : 2009. 2. 19.(환경부고시 제2009-23호)
  • 지정내용
    보성군 수변구역 지정내역
    구분 면적( ㎢) 비고
    67.85 -
    겸백면 14.41 환경부고시 제2006-147호 ‘06. 9. 19.
    (겸백천 유역 4.12㎢ 추가지정)
    율어면 9.76 환경부고시 제2009-23호 '09. 2. 19.
    (율어천 유역 1,463㎢ 감소)
    복내면 24.76 환경부고시 제2004-134호 '04. 9. 2.
    (화령천 유역 1.93㎢ 추가지정)
    문덕면 18.92 -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수변구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메뉴 QR코드, URL : http://www.boseong.go.kr/index.boseong?menuCd=DOM_000000104005006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환경생태과 수계관리계  이혜민 ☎ 850-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