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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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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민지원사업

  • 대상 : 북부4개면(겸백,율어,복내,문덕)
  • 재원 : 기금(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매년 지급)
  • 사업비 배분 : 주암호 주변 시군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내 토지면적 및 인구에 의함
  • 사업의 구분
    일반주민지원사업
    사업시행 종류
    면사무소 및
    마을단위
    • 소득증대사업 : 기구수리시설,농작물재배시설,톱밥등수분조절제 공동구입, 공동퇴비화시설 설치, 환경농산물 유통시설, 그밖의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
    • 복지증진사업 : 상수도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 사회복지관련시설 설치,육아 시설또는 탁아시설 설치, 복지회관 등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등
    • 육영사업 :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장학기금 적립
    • 오염물질정화사업 :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처리시설, 그밖의 오염물질의정화시설 설치,육영사업등

직접주민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오며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자
  • 사업내용
    - 태양열 이용시설. 취사시설등 주거생활 편의사업
    - 주택개량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전기료.의료비.정보통신비에 대한 지원등
  • 사업비 지급 : 50%는 공통지급 나머지는 수변구역내 보유재산에 따라 차등지급
  • 접지원사업비 차등지급 : 직접지원비의 50%는 공통지급하고 나머지는 수변구역 내 보유재산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최대 850천원까지 지급
    • ① 직접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규모 파악(A)
      A=직접지원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별 산정액의 합계
      (토지별 산정액 = 토지면적 × 공시지가 ×지역별 가중치)
    • ② 대상자의 재산규모(A)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별 가중치를 2%씩 적용하여 차등지원액을 산정
    • 차등지급액 산정예시(기준 : 2011년)

      (단위:천원)

      차등지급액 산정예시
      구간별 차등지원 (50%) 균등액
      (50%)
      가구별
      배분액
      총배분액
      가중치 구간별
      사업비
      가구수 가구당
      차등지원액
      1 665,146 1,656 - 665,146 - 1,314,800
      1구간 0.24 159,63 332 481 402 850 282,200
      2구간 0.22 146,332 330 439 402 840 277,200
      3구간 0.20 133,029 331 398 402 800 264,800
      4구간 0.18 119,726 331 358 402 760 251,560
      5구간 0.16 106,423 332 318 402 720 239,040

참고사항

  1. 지역별 가중치 : 상수원보호구역 1.1, 수변구역 1.0
  2. 소유토지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수변구역 토지(일반지원대상자 토지 포함)
  3. 공시지가는 직접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전년도 고시 기준
  4.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감정평가액 산정(대상자가 감정평가서 제출시만 반영)
    - 미제출시 인근지역 유사지목의 공시지가를 준용
  5. 토지 면적 일부만 상수원관리지역에 포함된 경우 동 토지의 전체면적 반영
  6. 여러명이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대상자의 소유지분만 적용(토지면적×소유지분)
    - 소유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공동소유자수로 나눈값 적용(1/공동소유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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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생태과 수계관리계  이혜민 ☎ 850-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