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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사용규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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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재활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을 억제하자는 예방적 차원의 폐기물 관리정책
  •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양적 감량화제도인 동시에 합성수지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종이·펄프몰드 용기 등 친환경적인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의 성상을 질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양적·질적 감량화 제도

이것부터 실천 합시다.

  • 시장 갈 때나 쇼핑할 때 장바구니 사용
  • 일단 사용한 비닐봉지는 버리지 말고 모았다가 두 번 이상 재사용

사업장별 규제대상 1회용품

  • 비닐봉투·쇼핑백 ⇒ 장바구니·천가방
  • 종이컵 ⇒ 다회용 컵(유리컵 등)
  • 나무젓가락 ⇒ 금속젓가락
  • 알루니늄·은반지 접시 ⇒ 사기·플라스틱 재질의 일반 접시
  • 1회용품 면도기·칫솔 ⇒ 다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대상 사업장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대상 사업장
업 종 준수사 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가. 사용억제 ○ 1회용 컵
(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2.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치약
○ 1회용 샴푸, 린스
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표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 가.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쇼핑백
(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제3호에 따른 업종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쇼핑백
(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5.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내에 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혼례·회갑연·상례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1회용품
  • 음식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1회용품
  • 자판기에서 유상으로 사용하는 종이컵
  • 음식점에서 사용한 1회용품을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나무 이쑤시개를 출입구에서 제공할 경우(전분 이쑤시개는 어디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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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생태과 환경미화계  조영신 ☎ 85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