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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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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제도는 2011년 국내최초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피해신청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령 제정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공포 : 2010 3. 22(법률 제10155호, 2011. 1.1.시행)
  • 동법시행령 공포 : 2010. 11. 19.

주요내용

  • 대 상 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을 받는자
  •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등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제출 ⇒ 접수(관할 시·군·구) ⇒ 결정,청구 ⇒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한국환경공단)
  • 구비서류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석면노출정도 확인질문서,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질병 판결서 등
  • 석면피해 판정 : 한국환경공단내 설치된 석면피해인정 판정기구 ⇒ 위원장 포함 10인 위원 구성

협조사항(읍·면)

  • 이장회의 회보나 기타 읍·면정 회보시 동 사항 게재

세부업무별 업무수행절차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신청

피해자유족이 신청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후 다시 한국환경공단에 다시 결정청구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청구서류 검토, 석면피해판정 위원회 심의, 석면피해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과정을 거처 인정여부를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다시 신청 피해자 유족에게 통지함.

구제급여 지급절차

피해자가 시군에 구제급여지급신청하면 시군에서 신청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며 다시 한국환경공단에 지금신청하여 환국환경공단에서는 신청서류 검토,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구제급여의 90%를 지급결정하며 다시 시군에서는 지자체 분담 10%를 포함한 구제급여의  100%를 피해자에게 계좌로 입금처리함.

심사청구 절차(2차)

신청인이 심사청구서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청구서류 검토,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후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심사청구 절차(3차)

신청인이 재심사청구서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면 청구서류 검토,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후 재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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