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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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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지원대상

  •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 정신지체, 뇌병변,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간, 안면, 뇌전증 등 정신적 육체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등록절차

  • 본인이 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에 신청(신분증 지참) → 읍면사무 소 진단서 및 장애등급심사서류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요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 또는 의무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기준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0,000원/기타장애 15,000원
  • 지원절차 : 청구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군 주민복지실 청구

검사비 지원

  • 대상 : 서비스재판정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검사비용이 5만원 초과시 10만원 범위 내 지 원/ 주거, 교육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검사 비용이 10만원 초과시 1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절차 : 청구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군 주민복지실 청구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장애등급의 조정

  • 대상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의 조정을 희망하는 자
  • 조정절차 : 본인이 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에 조정신청(신분증지참 → 읍면 사무소 진단서 및 장애등급심사서류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요청 → 국민연 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

재판정

  • 대 상 :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재진단 기한 도래자
  • 재판정 절차 : 군 재판정 통보(재판정 기한 3개월 전) → 군 재판정 촉구(재판정 기한 1개월 전) →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장애인 등 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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