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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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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단, 연소자실은 오전9시∼오후 10시까지는 출입가능), 무도장, 무도학원, 사행행위업 등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 카페 등 주로 주류목적 형태의 영업소, 숙박업, 담배소매점, 비디오물판매·대여점, 게임제공업, 만화방 등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매체물

  • 성인용 만화·잡지·사진첩·소설·음반·비디오·전자오락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성인용 만화, 연극, 무용 등을 청소년에게 관람시켜서는 안됨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에게 유해한 간판, 벽보, 전단 등을 공공장소 등에 설치·부착·배포 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유해물질

  • 술, 담배를 슈퍼, 편의점, 음식업, 주점등 어떠한 업소에서도 청소년에게 판매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음란성·폭력성·사행성 완구류 등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 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유해행위

  • 유흥업소, 이발소, 윤락업소 등에서 청소년에게 신체접촉, 노출, 성행위 등 성적 접대행위를 시켜서는 안됨
    • 위반시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유흥업소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자리 시중, 공공연한 음란행위를 시켜서는 안됨
    • 위반시 10년이하 징역
  • 누구든지 청소년을 앵벌이 등 구걸에 이용하거나, 장애기형 형상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굶기기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 숙박업소, 비디오방 등에서 청소년을 혼숙케 하는 등 풍기문란영업을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대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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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복지실 여성가족계  박민지 ☎ 85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