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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청소년보호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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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연령 조정(법 제2조 제1호)

  • 종전 : 19세 미만의 자
  • 개정 : 만 19세미만의 자로 하되 만 1세가 도달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 제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중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전화통화 매개 영업 범위 조정(법 제2조 제5호)

  • 종전 : 음란·폭력적 행위 매개여부를 구성요건으로 함
  • 개정 : 음란·폭력적 행위 매개와 상관없이 통신매개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규정(전화방, 화상전화방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범위 조정(법 제2조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6항)

  • 종전 : 음반등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물판매업, 게임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종합게임장)
  • 개정 : 음반등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청소년 유해업소인 비디오감상실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이 영업 내용에 1개 라도 포함될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

친권자 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동법시행령 제19조)

  • 종전 : 다른법령에서 청소년 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함
  • 개정 :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로 하여금 당해 청소년과 동반자와의 관계를 확인 청소년 출입허용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이용 시간제한(법 제26조)

  • 신설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안됨

과징금 납부기간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법 제49조 제4항·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신설 : 과징금 분할납부 등 허용신청은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신청 납부기한연장은 1년이내, 분할납부는 3월이내 간격으로 4회 이내에서 허용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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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복지실 여성가족계  이지현 ☎ 85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