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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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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법률의 주요민원 절차 안내

장사등에 관한법률의 주요민원 절차 안내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처리절차 유의사항 신고기관
매장신고 없음 없음 즉시 매장신고서제출
→신고필증교부
· 지목상 묘지에 매장후
30일 이내 신고
· 산림, 전답 등은 사전에
개별법의 허가를 득한 후
매장 → 매장후 30일 이내
신고
매장지
읍면
화장신고 · 사망진단서
· 읍면동장의 확인서
없음 즉시 화장신고서제출
→신고필증교부
화장전 신고 화장지
읍면동
개장
신고
개장자의
연고분묘
· 기존분묘의 사진
· 연고지 증빙서류
없음 즉시 개장신고서제출
→신고필증교부
개장전 신고 분묘의
소재지
읍면
무연고
분묘
· 기존분묘의 사진
·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
없음 즉시 개장신고서제출
→신고필증교부
개장신고전 개장허가를
득한 후 신고
분묘의
소재지
읍면
개장허가
(무연고
분묘개장)
· 기존분묘의 사진
· 문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
· 신청인의 소유토지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토지 등의 사용
에 대한 당해 문묘연
고자의 권리가 없음
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즉시 개장허가서제출
→현지및서류확인
→허가증 교부
개장예정일 3개월
이전에 서면통보 또는
중앙일간 신문 2회이상
공고 후 개장 신고를
재득한 후 개장
분묘의
소재지
읍면
사설
묘지
설치
신고
허가
개인묘지
설치신고
(30㎡)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묘지설치 평면도
· 묘지위치도 또는
사진
·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없음 7일 개별법허가득한후
→묘지설치신고서
제출
→현지및서류확인
→신고필증교부
· 묘지 및 분묘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지목이
묘지일 경우만)
· 묘지 및 분묘설치 전
설치 지역 적법성 사전
검토 확인
· 농지 및 산림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묘지 설치
묘지 및
분묘 설치
소재지
시군구
가족묘지
설치허가
(100㎡)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묘지설치 평면도
· 묘지위치도 또는
사진
·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 승낙서
없음 10일 설치허가서제출
→현지및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인허가득
→현지확인조사
→허가증교부
· 묘지 및 분묘설치전
사전 허가
· 가족의 범위 지정
(8촌이내)
·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
법에 인허가 득한후 설치
· 임야중 준보전임자 80㎡
이상 초과시나 보전임지
일 경우에는 산림법에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묘지 및
분묘 설치
소재지
시군구
종중문중
묘지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문중·종중
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척도
· 묘지설치평면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위치도 또는 사진
·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없음 10일 설치허가서제출
→현지및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인허가득
→현지확인조사
→허가증교부
· 묘지 및 분묘설치전
사전허가
· 가족의 범위지정
(8촌이내)
·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
법에 인허가 득한후 설치
· 임야중 준보전임자 80㎡
이상 초과시나 보전임지
일 경우에는 산림법에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묘지 및
분묘 설치
소재지
시군구
봉안
시설
설치
신고
개인봉안
(10㎡)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봉안시설 설치
평면도
· 봉안시설위치 또는
사진
·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없음 10일 설치신고서제출
→현지및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허가득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 봉안시설설치전사전허가
·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
법에 인허가 득한후 설치
신고
봉안시설
설치
소재지
시군구
가족봉안
(30㎡)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봉안시설설치
평면도
· 봉안시설위치도
또는 사진
·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없음 10일 설치신고서제출
→현지및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 봉안시설설치전사전허가
· 가족의범위지정
(8촌이내)
·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
법에 인허가 득한후 설치
신고
봉안시설
설치
소재지
시군구
종중문중
봉안
(100㎡)
· 봉안시설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문중
종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묘지설치평면도
· 봉안시설위치도
또는 사진
·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없음 10일 설치신고서제출
→현지및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 봉안시설설치전사전허가
· 문중종중의 범위지정
· 농지 및 산림지역은 관련
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
신고
봉안시설
설치
소재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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