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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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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란?

  • 의료급여 제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액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처방전)
    특수장비촬영
    (CT,MRI,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500원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500원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급여증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나요?

  •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먼저 가까운 보건기관이나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을 이용 하시고 진료 의사의 의료 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2차(병원급)→3차 의료기관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소요된 의료비 총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1인당 매월 6천원씩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병ㆍ의원, 약국 이용시 사용
  • 건강생활유지비는 외래진료 및 약국 조제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모두 사용 후에는 현금으로 의료비를 납부합니다.
  •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 년도에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며, 진료횟수에 따라 개인별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 당연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18세 미만인 자, 행려 환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선택의료기관 적용자
  • 신청에 의한 적용(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20세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임신 ·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신청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임신사실증명서(읍면사무소에 제출)
  • 지원기간 : 진료비 지원을 신청(결정)한 다음날부터 출산예정일부터 60일까지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50만원(기간 내 미 사용분은 소멸)
  • 지원범위 :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입원·외래 진료 구분 없이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 사용기관 : 산부인과의원, 종합병원, 보건기관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및 사전 연장승인신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일수와 약국에서 조제 받은 일수를 합하여 개인이 1년 동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365일)를 말합니다.
    - 고시질환 : 365일 + 90일(1회 연장가능) = 455일
    - 희귀난치성질환 : 365일 + 90일(1회 연장가능) = 455일
    - 기타질환 : 365일 + 90일 + 90일(2회 연장가능) = 545일
  •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한일수(365일) 초과 전에 연장승인신청서를 관할 읍면 또는 보성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장승인 미신청시 365일 초과한 날부터 의료기관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용은 모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며, 조건부승인, 연장불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병·의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선택병원 당연적용자 : 상한일수가 초과된 조건부 연장승인대상자
  • 선택병원 지정 후에는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면제 되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부과

의료급여관리사에 의한 사례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례관리 대상자 : 전년도 의료급여 외래 과다이용자, 장기입원자 및 신규 수급권 취득자
  • 수급권자 개인별로 전화 및 직접방문 상담
    -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상담 및 보건교육
    - 약물 복용 상담 및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 수급권자의 보건ㆍ의료ㆍ복지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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