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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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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사업 목적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
  • 조건부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

자활 사업 대상자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이상 시·군·구 주관), 자활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차상위자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20% 이내인자

근로무능력자중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

조건부 수급자 선정

근로능력자 판정

18세이상 64세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건부과제외자 및 조건부과유예자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무능력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 임산부
  • 공익근무요원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조건부과제외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3개월에 한함)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가구여건 등 사업시행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사업 실시

지역자활센터 사업운영

  • 목적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저소득층 자활 및 참여 복지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 수행
  • 운영현황
    • 지정기관 : 보성읍 외 11 읍·면, 보성자활후견기관
  • 주요사업
    •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 및 직업교육
    • 자활공동 작업장 운영, 자영창업자 육성지원
    • 저소득층의 자활여건 조성 사업
    • 자활프로그램 개발 운영

자활근로사업

  • 사업운영 및 추진체계
    • 각 읍·면 또는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실시
  • 대상자
    • 자활근로가 조건으로 제시되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저소득층으로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사업
    • 보성자활후견기관 : 집수리사업, 간병도우미 등
    • 읍·면 : 환경정화사업, 자원봉사 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후관리
    • 매 3월마다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참여 실적 등을 보장기관에 통지
    •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이행 중도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통지

생업자금 융자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9조
  • 목적
    •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
  • 사업개요
  • 융자대상자 :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군수가 융자대상자로 결정한 다음의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인 자)
    • 신용융자자 : 최저생계비의 150%
    • 담보융자자 : 최저생계비의 150%
  • 융자목적
    •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
    • 사업의 종류, 업종의 제한이 없으나, 제출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시·군·구청장이 검토하여 판단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불가
  • 취급금융기관 및 융자조건
  • 생업자금융자금은 아래 위탁금융기관에서 취급
    • 국민은행 : 특별, 광역시
    • 농협 : 특별,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
  • 융자 규모 및 조건
    • 신용융자
    • 무보증 대출 : 1,200만원
    • 보증대출 : 2,000만원
    • 담보융자 : 담보범위내 이율 및 상환조건 고정금리 4%, 5년거치 5년상환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이하 융자시
    •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 연간 소득금액이 600만원이상인 자는 무보증 대출
      → 단,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
    • 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자를 보증인으로 입보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입보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
    • 담보대출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범위에서 융자추천 최고금액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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