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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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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등
  • 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201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기초생계의료대상자은 면제, 주거·교육대상자은 해당없음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계·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6,000원감면
·기초주거·기초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0,000원감면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면 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사용한도내)
[이동전화]
-기초생계·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면제(15천원 한도), 통화료 50%감면(총 3만원 한도)
-기초주거·기초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인터넷 접속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유선전화: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교통안정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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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복지실 통합조사계  김공주 ☎ 850-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