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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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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부과금액 한도액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등록
신고기간
건설
기계
1. 변경등록지연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
1만원
20만원 법 제5조 30일
2. 말소등록지연
- 도난말소(2개월 경과)
- 기타말소(30일 경과)

3만원
1만원
20만원 법 제6조
2개월
30일
3. 등록번호판 반납지연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3만원
1만원
40만원 법 제9조 10일
4. 정기검사지연 30일 이내
-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
1만원
30만원 법 제13조 1항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0일
5. 조종사 면허증 변경신고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6일 초과시마다
1만원
1만원
10만원 법 제30조 30일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따라 소유재산(부동산, 차량, 채권, 급여)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강제징수 합니다.

행정사항

  • 의견진술 : 과태료 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의견진술은 의무이행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심사후 결정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금액 또는 사유 등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과태료 처분청에 신청하여야 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하게 됩니다.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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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산업과 교통운수계  김지호 ☎ 850-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