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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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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시 행정관청에서 자진(직권)으로 처리하는 자진(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단, 폐차장에서 폐기처분시 첨부 안해도 됨)
  •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인감(법인)도장 날인, 인감(법인)증명서)과 대리인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멸실, 폐차, 도난, 수출 말소 : 압류 및 저당권이 있을시 말소불가(모두 말소(해제) 후 신청)
추가사항
  • 폐차 말소등록
    ㆍ폐차인수증명서
    ㆍ주민등록원초본
  • 차령초과 말소등록(압류대체, 단, 저당권은 말소후 신청)
    ㆍ주민등록원초본
    ㆍ폐차장 입고확인서
    ㆍ차령 : 승용(9년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8년이상), 승합(중형 및 대형)(10년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12년이상)
    ㆍ사업용(영업용)은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 후 신청
  • 멸실 말소등록
    ㆍ주민등록원초본
    ㆍ장기 미보유 자동차 사실확인서
    ㆍ인우보증인확인서(인우보증 2명,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ㆍ차령 : 승용(9년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8년이상), 승합(중형 및 대형)(10년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12년이상)
  • 도난 말소등록
    ㆍ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발급), 자동차등록증
  • 수출 말소등록
    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차대번호 확인)
    ㆍ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ㆍ자동차 소유자 인감(법인)증명서
    ㆍ수출업자의 위임장(수출업자 본인 신청시 제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최고50만원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증지 2,000원 (폐차확인증명서 발급포함), 등록세 7,500원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저당설정/말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자(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설정/말소 등록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말소 등록시 구비서류
공통사항
  • 저당권자(채권자) 본인이 신청 : 신분증, 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인감(법인)도장 날인, 인감(법인)증명서)과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 저당권 설정등록
    ㆍ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2부)(인감(법인)날인), 자동차소유자 인감(법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저당 말소등록
    ㆍ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해지증서,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계약서분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 이전등록
    ㆍ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ㆍ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설정계약서(신, 구 채권자 인감(법인)날인, 자동차소유자 인감(법인)날인)
    ㆍ구 저당권자인감증명서
    ㆍ자동차소유자 인감(법인)증명서
  • 저당권 변경등록
    ㆍ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ㆍ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ㆍ차주인감증명서
    ㆍ저당권자인감증명서

등록비용

  • 수수료
    ㆍ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ㆍ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 등록세
    ㆍ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2/1,000
    ㆍ저당권 이전, 변경, 말소 : 1대당 7,500원

관련법규

  • 자동차저당법 제2조, 제4조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제4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6조

OPEN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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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산업과 교통운수계  김지호 ☎ 850-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