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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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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이전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 양도인, 양수인 직접 방문시 : 신분증 지참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 인감(법인)도장날인)과 대리인신분증
    ㆍ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인감(법인)도장날인)
  • 번호판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타지역 번호는 반드시 번호 변경하여야 함)
  • 공동등록
    ㆍ장애인과 공동등록 : 공동협의서(지분율 50:50 각각도장날인, 지분율 서로 다를시 각각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단, 공유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하며 분리되어 있으면 등록불가)
    ㆍ일반 공동등록 : 공동협의서(지분율 50:50 각각도장날인, 지분율 서로 다를시 각각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 개인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추가사항
  • 매매 이전등록 - [양도인(파는사람)]
    ㆍ양도증명서(양도인란 인감(법인)날인 : 미방문시)
    ㆍ개인 : 차량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차량매도용
    ㆍ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 상속 이전등록
    ㆍ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ㆍ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ㆍ상속포기동의서에 포기자전원 인감도장날인
    → 포기자 전원 본인 자필로 작성(참석시)
    ㆍ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뒤 사본 각 1부
    → 신분증 앞뒤 복사후 포기자 각각 본인 자필로 포기내용 작성후 인감도장날인
    ㆍ상속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
  • 법원경매 이전등록
    ㆍ이전등록촉탁서
    ㆍ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경락결정등본
  • 법원판결 강제이전등록
    ㆍ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강제이전될 소유자 관할 주소지 관청접수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ㆍ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ㆍ매각 결정서
    ㆍ말소등기촉탁서
  • 관용차량 매각
    ㆍ매매계약서, 매각대금납부영수증
    ㆍ불용처분매각정서 또는 관련공문, 정수교체승인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ㆍ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 외국인, 국외이주자
    ㆍ재외국인·거소신고자 : 거소신고사실증명, 신분증
    ㆍ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 한 경우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수수료

  • 증지 1,000원, 인지 3,000원(상속, 경매, 공매, 법원판결은 인지 제외)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용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사업용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양도인
(파는사람)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및 감차공문 등)
  • 양도증명서(인감(법인)날인)
  • 인감(법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자동차번호판(변경시)
양수인
(사는사람)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 양도양수신고수리공문)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증명서
  • 양도증명서(인감(법인)날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인감(법인)도장 날인, 인감(법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 한 경우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수수료

  • 증지 1,000원, 인지 3,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OPEN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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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산업과 교통운수계  김지호 ☎ 850-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