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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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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대상 차량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차량
  •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범칙금액

(단위:만원)

범칙금액
범칙행위 범칙금액
승용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 20 30
나.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 범칙금 납부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81조제8호

신고처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경제산업과 교통운수계 (☏061-85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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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제산업과 교통운수계  방선영 ☎ 850-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