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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8월7일부터 시행
작 성 자 관리자 등록일 2014/07/23 조   회 4362
첨부파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8월7일부터 시행
○ 목적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개인정보 보호법」개정(2014.8.7. 시행) 에 따른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자함
○ 법령 개정사항 주요내용
1. 2014. 8. 7. 부터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금지
- 생년월일, I-PIN 등의 대체수단 이용
2.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3.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
※ 사업자가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현재 법령근거 없이 수집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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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과 정보통신계  박옥이 ☎ 850-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