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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18.3.15.~4.23.)
작 성 자 기획예산실 등록일 2018/03/13 조   회 193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 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에 대해 국민, 기업, 단체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과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2018.3.15.(목) ~ 4.23.(월)
  ○ 공모주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 공모과제: 민생규제 혁신 과제(7개 분야) ※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국민생활 및 안전
      ㆍ취업 일자리: 청년 경단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ㆍ국 민 복 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ㆍ일 상 생 활: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ㆍ국민안전강화: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강화
    - 기업활동
      ㆍ신 산 업: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ㆍ창업 입지 고용: 기업 입지, 벤처 및 중기 상공인 창업, 고용 등
      ㆍ생산 유통 판매: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보성군 홈페이지 게시보성군청 기획예산실, 읍면사무소
  ○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방문제출
    ① 전자우편 : 행안부(realcalla@korea.kr), 보성군(hc760523@korea.kr)
    ② 우 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행안부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지방규제혁신과
      - 보성군 :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기획예산실
    ③ 방문제출 : 군청 기획예산실 및 읍면사무소 총무계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등
    -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 효 과 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 시상내역: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수상자 : 개인, 기업, 단체
    - 최 우 수(1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 우 수(5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 장 려(20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시상 수여
  ○ 발 표 일: 2018. 10월경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안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보성군 기획예산실 규제개혁법무계(☎ 061-850-5062)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2-2100-3734)
 
첨부파일 1.민생규제혁신과제공모문.pdf (114 kb)
2.국민기업디자인민생규제혁신과제공모(서식).hwp (25 kb)
3.공모포스터.pdf (15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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